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주민 6명이 사망한 영양군이 정부를 향해 “도와달라”며 공개 메시지를 냈다. 정부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 논란이 예상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28일 호소문을 내고 “산불 진화에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했으나 역부족”이라며 “사흘 동안 기상 악화로 헬기가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영양이 불타고 있다”며 “완전 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오 군수의 발언은 정부나 경북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른 ‘폭로’에 가깝다. 공개적으로 정부당국에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오 군수는 급기야 고령자가 대부분인 군민에게 “불끄기를 도와달라”고도 호소했다. 영양 인구는 1만5271명으로 70~80대 고령자가 상당수다. 고령자들에게까지 호소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함을 나타낸 것이다.오 군수는 “군민들은 안전이 확보된다면 잔불 정리도 좋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도 좋다”며 “오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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