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트럼프도 이시바도 상대 안 해줄 것” > 갤러리

비상계엄으로 외교하기 힘들어져민감국가 지나친 쟁점화는 약점나비효과처럼 작용 안 되게 주의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도 만약 돌아온 윤 대통령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볼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그 대통령의 말발이 결정된다”고 했다.문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구원설’을 일축했다. 문 교수는 ...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1년 새 3만명 이상 증가했다. 돈을 빌린 전체 자영업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취약 차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수(지난해 말 기준)는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 늘었다.다중채무자 자체는 전년 대비 2만2000명 줄었지만, 기존 다중채무자 중 소득이나 신용이 하락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은 1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다.연체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16%로 전년(8.9%)보다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도 2022년 2분기 4만8000명에서 2024년 말 14만8000명으로 2년 새 3배가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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