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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8:42본문
마은혁 임명 땐 헌재 변론 재개 최소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아‘18일 전 결정 선고 가능’ 전망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관련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확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상대는 물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
영남지역 대형산불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 매뉴얼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대전시는 3일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재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업기능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매뉴얼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영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던 대형산불과 관련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전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재난 총괄부서가 마련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전시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다발적인 대규모 재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은 재난대응 콘트롤타워의 기능과 자치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소방본부와 재난주관 부서는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시민안전실·행정자치국·복지국 등이 결합해 지휘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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