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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ߴ�ϴ�. 스쿨존 등·하교 지도, 실버카페 바리스타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2004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작 20년만인 지난해 사업량 41.2배, 예산 95.1배 규모로 성장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의 처우는 21년째 제자리다.30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낸 ‘노인 일자리 담당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83.6%가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15.6%)과 정규직(0.8%)을 합해도 20%가 안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기관 종사자 노동조합이 올해 1월 10일 출범했다. 박현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노인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미 USTR는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관세 무역장벽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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