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주거안정에 부합”…국책연구원 폐지 주장에 반박 > 갤러리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상품 구매·결제가 지난 28일 밤부터 모두 막혔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발란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떠 있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서 정산금 과다 지급 등의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면서 28일까지 재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발란 창업자인 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한 사과문에서 “다음주에는 여러분(판매자)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고 해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고 국정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협의 일정이 구체화됐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산불 진압 등을 이유로 전혀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또 만나 국정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3월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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