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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한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원 철원군은 지역 내에 체류하는 군 장병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또는 나라사랑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우대업소가 군 장병에게 결제금액의 20% 상당을 환급하면, 이를 철원군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철원지역 내 군 장병 우대업소는 모두 305곳이다.철원군은 지난해 5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환급액은 15억700만 원에 달한다.철원군은 올해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장병 선호 업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맹점을 발굴·지정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철원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더 많은 군 장병과 우대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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