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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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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선 비상계엄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인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불법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정해진다.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5~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할지 가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같은 당 윤상현·이상휘·권영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지금 관저에 들어와 있다”며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님하고 우리 당의 이상휘, 권영진, 그리고 저 네 명이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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