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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선 비상계엄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인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불법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정해진다.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5~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할지 가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로 이송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서 첫날 밤…아침 식사는 ‘시리얼’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https://w...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한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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