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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00:27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 돈다발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금’이 명시되지 않아 현금다발을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영장을 받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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