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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취지의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또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민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직후 체포됐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어두운 색 정장과 코트차림으로 출석했다.김 차장은 취재진이 ‘윤비어천가’란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준 이유를 묻자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 책상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나”라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일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경호 업무 외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데 대해선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무기는 경호관이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 집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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