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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소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낙동강네트워크 등 6곳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의장에 진입해 반대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9명이 참석했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위 정책분과는 지난달 19일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비경제적이며 형평성, 실효성 면에서도 전혀 유효하지 않은 만큼 ‘국가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대구의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을 넘어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면서 “낙동강이 취수원으로서 더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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