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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올해 상반기 알뜰폰에서 1만원대 20GB(기가바이트) 5G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다가 자격을 취소하며 정책 실패 논란을 자초한 정부는 올해 통신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인 36%를 깎아주고, 이에 더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대량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받게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통신사(MNO)의 통신 인프라를 빌려 사업하는 알뜰폰 회사(MVNO)가 통신사에 내는 사용료 개념이다.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30GB이다. 현행 20GB 요금제는 통신 3사 기준 4만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통신 3사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3만6000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골단’ 등 극우단체나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똑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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