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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8 04:46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의료정책의 핵심 참모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란 정국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식의 ‘알박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16일 복수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서길준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 5명 중에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서 교수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서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가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회장, 대한외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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