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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오후 9시40분 종료됐다.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아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8시간20분 조사를 받았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1월6일 미 의회 폭동 가담자들 중 폭력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6 폭동 관련자 1500명 대부분을 취임 후 신속하게 사면할 것이라고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밴스는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6 폭동 관련자들의 사면 문제에 대해 “폭력을 썼다면 분명히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시위”한 경우에는 사면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1·6 폭동 후 부당하게 기소됐기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밴스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사면 방침과 온도 차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취임 첫날 1·6 폭동 피고인 대부분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당선 후에는 개별 사례를 판단해 “통제를 벗어난 이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시사했지만, ‘폭력 사용’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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