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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5 21:56본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진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러실 것”이라며 “애당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의해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 청사에 들어갔던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면담 없이 바로 조사 방으로 들어갔다”며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와서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변호인 두 분 입회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2명 검사가 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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