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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국가인권위원회 내 간부급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데 반대하는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인권위의 일부 과장들은 13일 ‘인권위 간부님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위 내부망에 성명문을 올렸다.이들은 “수일간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긴급 안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에는 29명의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며 “위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오전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인권위 25년 역사에서 외부 단체와 내부 직원이 동시에 긴급회견을 연 적은 단 한 번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5만2000명 감소한 것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정부는 어...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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