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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다. 말로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된다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법의 ‘외환죄’ 수사 부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은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안을 본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아직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전 감독이 전북 홍보대사로 활동한다.전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박 전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대표팀 수석코치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끈 주역이다.2017년에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약체로 평가받던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2018년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4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SEA) 베트남 최초 우승 등 많은 성과와 신화를 써왔다.박 전 감독은 “전북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베트남과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관영 전북지사는 “박항서 감독은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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