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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4개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 있다.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류 충돌’ 문제가 언급됐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에서 “제2공항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KEI는 “(위험성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등을 제안하고 의료계에 거듭 사과를 하면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물러선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부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하고 있다.12일 의료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이후 대화 재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하면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입영 대상이던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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