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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시설·기자재 확충…지방 사립대 교원은 수시 채용교육부가 2024·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는 2027년에 맞춰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채용에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원 채용이 목표치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수시 채용으로 메울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해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전국 39개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고, 증원된 25학번 신입생을 합치면 최대 7500여명이 듣게 된다. 교육부는 예과 수업은 교양과목 위주라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문제는 24·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각 의대가 7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느냐다. 보통 예과 2학년 2학기나 본과 1학년부터 기초의학 및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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