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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등 이유로 국회 증언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다.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나 자신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사항 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소제기가 돼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을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제가 공소제기가 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냐’는 물음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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