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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인 명단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8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에 모두 참석한다.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계 인사 중에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우오현 SM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 추천으로 초청받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주 말 출국한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재단 고문이다.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SPC그룹이 이날 ...
아버지를 살해한 인면수심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버지의 몸에서는 어떠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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