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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하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다.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등장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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