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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작년 여객 규모 코로나 이전 넘어일본·동남아 단거리 노선 확대 주효성장 길목서 제주항공 사고에 발목LCC·여행업계 실적 악영향 촉각대형항공사, 고환율·유럽 노선 부진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여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다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이 위축되면서 올해 실적은 긍정적 전망이 어렵게 됐다.14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요 LCC 4사의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제주항공이 855만2369명, 티웨이항공 657만9844명, 진에어 652만8341명, 에어부산 449만6762명으로 집계됐다. 4사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해인 2019년의 여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2023년에 이미 2019년 실적을 넘어섰고, 올해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여객이 2019년보다 많았다. 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강풍 경보가 다시 발령돼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난 당국은 바짝 긴장한 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악마의 바람’ 돌아온다…14~15일 최대 고비13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 화재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15일 아침까지 최대 시속 70마일(약 113㎞)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극도로 건조한 기상 조건과 합쳐져 위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산불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악마의 바람’ 샌타애나 돌풍이 주로 밤에 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밤부터 14일 오전,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돌풍인 샌타애나가 다시 불어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화 작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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