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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발표한 대로 일요일(19일)에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해결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오늘 오전 카타르 등과 대화를 했으며 이것이 진전하고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에서 남은 쟁점이 해결됐다고 이날 보도했다.앞서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가 합의를 어겼다며 휴전안을 승인하기 위한 내각 투표를 미뤘다.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국무장관으로 재임했다. 이날은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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