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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앞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정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일방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협의체는 불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의개특위가 추진하는 현 정책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날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 새 집행부 명단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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