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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내란사태 발발 43일째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정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비서질장은 담화문에서 “(수사당국이)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16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했지만,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부각되면서 환율 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68포인트(1.23%) 오른 2527.49에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2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5원 내린 달러당 1456.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의 반등과 환율 하락은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발표된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지만, 변동이 심한 품목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해 시장 예상치(3.3%)를 하회했다. 직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줬다.최근 글로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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