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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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