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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부유층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유독 억만장자가 많은 점을 직격한 발언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고별 연설을 하며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전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과두제의 폐단을 줄이려면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힘센 세력은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조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윤을 위해 자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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