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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수갑 4정을 갖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일부 형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갑을 갖고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일 경찰청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77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4일 오전 3시20분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1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등에 출동했다. 이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4정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들의 역할을 ‘국회 앞 인파 밀집 관련 우발(상황) 대비’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류해 ‘체포조’를 구성하려 계획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며 반국가세력, 비상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얘기가 있었고 관저로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관에서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며 그때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 ...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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