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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충남도는 대미 수출·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충남 미국사무소’가 미국 LA에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미국사무소는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을 비롯해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인재개발원·국제통상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최원 사무관을 미국사무소 지소장으로 파견했다. 통번역·마케팅 업무 지원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현지 한국인 1명도 직원으로 채용했다.충남도는 미국사무소 운영을 통해 미국 수출 규모를 1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22년 전 선조들은 하와이에 첫 발을 들였고, 충남 미국사무소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외자 유치를 확대해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것”이라며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 두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특수단은 이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호송된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후 출석하러 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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