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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8 02:13본문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조국혁신당이 16일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당에 보내온 추가적인 메시지에서 “민주헌정을 지켜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싸움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 힘든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속되고 나서도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전례도 없다”라며 “경호관들은 죄도 안 짓고 수감생활하는 것인데, 인권은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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