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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서울시가 설 전후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4일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2월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금 조달금리가 높아져 대부업계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요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부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일부 업체는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취급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했을 때 원금의 연 20%가 넘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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