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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7 20:18본문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근원치가 예상에 부합하며 물가 불안이 누그러지면서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03.27포인트(1.65%) 뛴 4만3221.5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7.00포인트(1.83%) 오른 5949.91, 나스닥종합지수는 466.84포인트(2.45%) 오른 1만9511.23에 장을 마쳤다.미국 주가지수가 모처럼 동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지표의 일부 수치가 둔화 흐름을 가리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미국 노동부는 1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와 지난해 11월 0.3% 상승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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