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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 재소환 여부에 대해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서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이날 오후 9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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