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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남초교 부근의 정문 이외에도 다른 진입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들이 윤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관저에 한남초교 인근의 정문 외에도 매봉산 등산로와 또 다른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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