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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인 LA에서는 동시 다발한 산불이 나흘째 지속되며 서울시 면적 약 4분의 1이 불에 탔고,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출석했다. 전날에는 조사 도중 사직했다.강 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이냐”며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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