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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사임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주장에 “눈곱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취임 전부터 고율 관세 위협으로 캐나다를 흔든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도 ‘경제적 힘’까지 거론하며 캐나다 편입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트뤼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며 “두 나라의 노동자와 지역 사회는 상대방의 최대 무역 및 안보 파트너로서 혜택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도 “트럼프의 발언은 캐나다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은 강하다. 우리는 위협에 맞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 밖에도 “캐나다는 결코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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