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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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