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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말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하며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끝낸 시리아 반군 연합이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가 재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정상 국가’를 목표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리아 과도정부에 일단은 제한적으로나마 힘을 실어준 것이다.미 재무부는 이날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시리아 새 정부와 에너지 판매 등 특정 거래를 6개월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적인 지원 등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 미국의 제재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리아에 식수, 전기와 생필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온 단체들이 그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개별적 승인 절차가 6개월간 면제된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시리아 과도정부에 대한 “제한적인 지지의 표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발언요지 등을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빠진 적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을 못 한 그날만 예외였다.의정관실이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 5분, 회의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비상계엄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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