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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11 15:29본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호처장직 사의를 표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석을 거부하던 경호처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수사기관의 전략에 박 처장이 기습 출석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법리 다툼 여론전’과 경호처의 ‘관저 공성전’이 계속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치밀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다만 박 처장의 사직과 경찰 출석 등을 계기로 ‘체포 저지’ 총력전에 나선 경호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처장은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에 담은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그간 출석 불응의 사유로 들었다. 박 처장 측은 지난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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