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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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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약 열흘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머리를 맞대 당면한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언한 데 이어 최근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는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국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에일스버리에 있는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불확실한 시기에 단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영국 총리실과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포함한 다수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뤄졌다. 두 정상은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당선인이 빠른 종전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에 ...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 지 일주일 만에 몰도바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단전과 단수를 포함한 동시다발적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당국은 과부하 된 전력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정전 조치에 나섰다.8일(현지시간) 몰도바 매체인 ‘드네스트롭스카야 프라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지역에서 하루에 8시간씩 전기가 차단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망 과부하 관련 사고도 증가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전기 기술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약 160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보도했다.이 같은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대금 연체를 이유로 1일부터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직격탄을 맞았다.뉴욕타임스(NYT)는 한겨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전기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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