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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논란이 일자 “김 의원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관련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의원총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며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신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한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이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맥없이 물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주도의 2차 집행…물리력 한층 높인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이번 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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