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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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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용산의 장군들은 왜 12·3 비상계엄을 거부하지 못했을까.국방부를 20년 넘겨 지켜 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살핀다. 박 대표는 이렇게 썼다. “김 전 장관의 군맥은 첫째 소수의 충암고 출신, 둘째 근무 인연이 있거나 셋째, 김용현의 인사 혜택을 받은 영관·장성급 장교들을 합친 집단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용현파’다.”박 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용현파’는 윤석열 정권에 급부상한 ‘미니 하나회’였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 이들 대다수는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적었다.비상계엄의 뒷 이야기를 파헤친 신간 <용산의 장군들>(메디치미디어)이 10일 출간됐다. 저자인 박 대표는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를 출입했다. 퇴직 후 안보분야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박 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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