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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들(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이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걸린 지역에 대해 군사력 사용까지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 등에 대해선 “원칙을 고수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이 5일 입수한 민주당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해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이 커진 야당”이라고 총평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근원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최대한 결집한 민주당 자세가 주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큰 패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백서에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전방위적 무능”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분노한 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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