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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법은 별도의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시장실을 포함한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곳과 하 시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PC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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