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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8 22:06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학교 현장은 떠들썩했다. 교사들 중에는 새벽 사이 특별수업 자료를 만든 이들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의 중학교 역사 교사인 한유라씨(31)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한씨가 전국역사교사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 특별수업 자료는 조회수 19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타임라인뿐 아니라 계엄령의 정의, 계엄령 선포의 역사 등이 담겼다.한씨의 책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은 지난달 27일 출간됐다. 그는 출판 제의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까지의 상황을 엮어 썼다. 책에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률 용어들도 정리돼 있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씨를 만났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의 엉성했던 친위 쿠데타가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연대로 저지된 사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적 행동이 빛을 발했던 사건”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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