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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독감 비급여 주사 등 병·의원의 비급여가 늘어 전체 보장률은 하락했고,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건보 보장률 하락…독감 질환 등 비급여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000억원)보다 10.3% 증가한 133조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
9일 대설과 강풍을 동반한 전국적인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 예정인 항공기 138편이 결항 조치됐다고 밝혔다. 강풍과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직까지 결항이 결정되지 않은 70여편도 대부분 결항 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공항의 결항으로 9070여명의 발이 묶이게 됐다.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 광주공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되고 전국 각 공항도 기상이 좋지 않아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은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를 발효했다. 또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 중산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제주공항 관계자는 “항공사의 문자 사전 안내로 현재 대합실 내 대규모 체류객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혹시 모를 공항 내 체류객에 대비해 모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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