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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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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는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양구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전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이주기한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가공 기계를 구매하는 등 농업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도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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