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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중국에 마사지 전용 로봇이 등장했다.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문 마사지사의 동작을 흉내 내는 기술이 담겼다.중국 상하이교통대와 상하이과학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진짜 사람의 손과 팔을 닮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로봇(사진)을 개발했다고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밝혔다.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의 겉모습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닮았다. 몸통 없이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의 팔과 손만 장착돼 있다. 사지와 몸통을 갖춘 인간형 로봇, 즉 안드로이드가 아니다. 딱 마사지에만 특화돼 있다. 마사지 전용 침대에 몸을 쭉 편 채 엎드린 사람을 대상으로 작동한다.연구진은 치기, 누르기, 주무르기, 진동 가하기 등 총 4개 동작을 이 로봇이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진짜 사람 마사지사가 하는 동작을 상당 수준 모방할 수 있는 셈이다.연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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