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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고령화 등으로 줄고 있는 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청년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막 어촌에 정착한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주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진입 시점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0명이 지원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게 현실”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15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어촌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창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에 대출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도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모집한다. 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03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갔다.4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했고 대부분의 시신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나머지 76명의 시신은 현재 무안공항 임시안치소에 보존 중이며, 이날 중으로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지난 3일 야간 수색까지 수습한 희생자 시신 조각은 총 1013점이었다. 시신 수습 완료는 이 조각들의 신체를 맞추는 재구성 절차가 종결됐다는 뜻이다.다만 당국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시신 조각을 찾기 위해 현장 수색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서 일부 시신 1점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유족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시신들은 모아서 합동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마련해 안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초기에 시신 인도를 받았던 일부 유족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다. 2일 첫 발인을 시작으로 장례 절차를 일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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